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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

국세청, 중소업체 세무조사 대폭 축소 -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한해 조사 유예 방침

작 성 자
협력지원팀
조 회 수
35
작 성 일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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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대폭 줄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은 세무조사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지난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거나 세금 탈루 등 악의적 탈세에는 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했다. 

 

국세청 세부 지원

 

◆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한시적 지양

코로나19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최소화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고 부득이하게 실시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연기·중지 적극 수용

 

◆ 세무조사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세무조사 사전통지 생략기준을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에 규정 예정

 

◆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확대

순환조사 대상법인 조사 시기 사전 선택, 주중 철도 운임 최대 30% 할인 등 다양한 혜택 지속 확대

 

◆ 가업승계 지원제도 알기 쉽게 안내

가업승계지원제도 안내책자 발간, 전담직원 상담안내, 하반기 권역별 맞춤형 설명회 개최(각 지방청 가업승계 세정지원팀) 예정

 

◆ 성실납세협약제도 및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확대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운영성과 분석 후 매출액 기준 폐지 등 신청요건 완화 적극 검토

 

◆ 동스크랩 무자료거래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증빙 미수취로 인한 세 부담 등 동 스크랩 사업자들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 전달

 

◆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청

매년 세정안내서를 확대 발간하고, 주요국에 국세관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직접 세정지원을 실시 중이며, 주기적으로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수집 예정

 

◆ 세금포인트 활용대상 확대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구축 중이며, 활용방안 지속 확대

 

◆ 국세 납부기한 연장사유 확대

보다 적극적으로 납세담보 없이 세정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령에 추가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은 기재부와 협의


<출처 :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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