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닫기

섬유정보

산업부, R&D 지원 방식 전면 개편 - 연구결과 ‘성공’과 ‘실패’ 평가대신 연구 질로 평가

작 성 자
협력지원팀
조 회 수
31
작 성 일
2020-09-16
관련링크
[원문보기]
첨부파일

기업 현금 부담금, 현재보다 최대 4분의 1로 경감

R&D 샌드박스 신설, 규제 유예 및 자율적 연구추진 보장

 

 

정부가 “시장에서 상용화되지도 못하고 수백 장의 결과보고서만 쏟아낸다”는 비판을 받아온 산업 R&D 사업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산업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R&D 규제유예 도입)

이번 혁신 방안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R&D사업에도 ‘샌드박스’(규제 유예)를 도입했다. R&D 규제를 시범적으로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규제 유예) 트랙을 신설해 우수 R&D 기관에 대해 자율적 연구추진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우수 연구기업 등이 신청할 경우 R&D 샌드박스 심의위를 통해 R&D 기본원칙 내에서 세부적인 규제는 면제하고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 연구비의 연구 용도 내에서 사용(생산 활동 사용 금지), 기존 보유 기술을 신규 기술로 허위 제시 금지, 연구성과 위조 및 변조 등 허위제시 금지 등이다.

 

신청 절차는 샌드박스 신청 자격이 있는 R&D 우수기관은 산업부 R&D 과제 신청 시 샌드박스 트랙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영리법인은 기관단위로 신청하되, 비영리기관은 연구자 단위로 샌드박스 트랙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평가를 거쳐 적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정부는 전체 기업 중 10%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비 업체가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차세대 장비를 개발할 때 기존에는 장비 시장의 트렌드가 변해도 기존 연구 과제를 수정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련 연구R&D 샌드박스에 선정되면 시장 변화에 따라 세부 개발 과제 변경도 가능해진다.

금지됐던 정부 지원 예산 중 인건비 사용도 허용된다.

 

(R&D 평가 방식 개편)

R&D 평가 방식도 바뀌었다.

연구 성과를 ‘성공’과 ‘실패’로 나누어왔던 것을 앞으로는 ‘정성적 평가’를 도입해 연구자나 기업이 당초 설정한 연구 결과를 내놓지 못하더라도 ‘연구의 질’을 평가해 향후 연구비 지원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성공과 실패로 구분되는 평가 방식은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큰 하향 평준화된 과제만 하는 경우 많아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 R&D는 고위험을 분담하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간 안정적 기술 개발 위주로 지원해 성공률만 높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2016년도 성과활용현황조사’에 따르면 R&D 과제 성공률은 87%, 그러나 사업화 성공률(상용화)는 46.2%에 그쳤다.

 

 

(민간 부담 경감)

또한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기업 현실을 감안해 정부 R&D 예산을 지원받을 때 기업 부담금을 낮춰주기로 했다. 산업 연관 효과, 도전성,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기업 부담금을 현재보다 최대 4분의 1수준까지 경감해주기로 했다.

 

산업부는 타 부처에 비해 민간 부담금과 현금 부담 비중이 높아, 특히 대·중견기업 참여 유인이 낮은 편이다. 특히 산업부의 민간 현금부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배 수준이다.

 

총사업비 중 민간 현금매칭은 대/중소기업의 경우 산업부는 40%/13.2%, 과기부는 7.5%/2.5%다.

예를 들어 대기업의 R&D 과제 예산이 총 10억원일 경우 산업부는 정부 3억3,000만원, 민간 6억7,000만원(현금 4억원)을 각각 부담하는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가 5억원, 민간이 5억원(현금 7,500만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업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민간부담금 및 현금부담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기술료 포인트제’를 도입해 기업이 매출에 따른 경상기술료 납부를 포인트로 적립해 차기 R&D 과제의 현금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대규모·통합형 R&D 추진)

시장성과 중심의 R&D 시스템을 목표로 ‘대규모·통합형 R&D’를 추진한다. 산업 밸류체인상의 전후방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형 과제를 주요 R&D사업 신규과제의 20% 이상으로 추진한다. 따라서 원천기술형 30%, 혁신제품형(기업주관) 70%로 구분하되 혁신제품형에는 일반 50%, 대규모통합형 20%로 배정된다.

 

(기술 수요자·성과 중심 R&D)

연구소, 대학과 기업의 역할 분담을 고려해 영리, 비영리 주관과제를 명확히 구분하고 불필요한 과제 수주경쟁을 방지하기로 했다. 원천기술형(30%)은 공공연, 대학이 주관하고, 혁신제품형(70%)은 기업 주관으로 구분해 공모하고, 매년 포트폴리오는 조정된다.

 

혁신제품 과제는 과제 기획 시 시장수요 중심으로 기획하되 선정평가 시 사업화 실적 이력 등 사업화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때 품목 지정은 기업 수요가 반영되도록 지정공모와 달리 넓은 범위로 과제를 기획한다.

 

이어 과제 종료 시 연구 성과가 우수한 과제에는 상용화사업화를 위한 실증연구 중심의 추가 R&D를 지원하되 우선 혁신제품형 과제는 ‘사업화 가능성’을, 원천기술형 과제는 ‘기업 기술이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해 2년 내에서 추가 지원한다.

 

(R&D 사업,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

제조업에 편중됐던 R&D 사업을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한다. 우선 ‘서비스 R&D 특례’ 규정을 신설해 제조∙서비스 융합과제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

개방형 혁신 지원도 확대된다.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간에만 이뤄지던 R&D를 벗어나 해외 시장 수요를 잘 아는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공동 개발에 대한 지원을 현재 전체 연구비 예산의 3%에서 2023년까지 15%로 늘리기로 했다.

 

(평가 전문성 강화)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과제(연 5억원 미만)는 언택트(비대면) 평가를 전면 도입하고, 평가위원과 평가결과를 대외 공개하는 '평가위원 실명제'를 도입한다.

과제기획 PD는 평가위원들에게 과제 기획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평가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우선 시범적으로 소규모 과제는 PD 평가위원이 평가에 참여한다.

<출처 : TIN 뉴스>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햐여 만족하십니까?
평가

연구원소개 연구개발 시험분석 설비안내 기업지원 섬유정보 인력양성 참여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