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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원산지 검증 요구 주의 당부 - 상반기 197건에서 7~8월 18건으로 감소

작 성 자
협력지원팀
조 회 수
11
작 성 일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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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서 작성 시 검증요구 최다
 

올 상반기 터키 관세 당국의 원산지 검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터키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지만 다행히 관세청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으로 7월 들어 점차 정상화되고 있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터키 관세당국이 올 상반기 원산지 검증 요청 건수는 총 1,181건(442개사)으로, 이는 전년동기대비 73건(27개사)이 늘어난 심각한 수준이다.

산업별로는 화학 및 플라스틱산업이 891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터키 관세당국이 요청한 사유 중 제3국 무역거래 형태에서 제3국의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요청된 검증이 855건으로 전체 72%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 수출자가 아닌 국내 생산자가 발행한 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 ▲ 원산지 신고 문구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경우 ▲ 원산지신고서를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 ▲ 원산지신고서가 협정에서 요구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원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유다.

 

우선 제3국 판매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수출자가 아닌 국내 생산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구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한-터키 FTA 원산지 신고 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협정문 제17조)되어야 한다.

 

또 한-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원산지 신고서는 재사용이 불가하며,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의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협정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협정 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해 작성하고, 장소, 일자, 서명자 이름, 수출자 서명(원칙 수기서명, 전자서명 허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문안 및 서명은 파란색으로 작성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신고서에 원산지 제품과 비원산지 제품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비원산지 제품은 해당 서류에 명확하게 구분·표기해야 한다.

 

관세청은 원산지 신고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선별해 ‘원산지 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배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사소한 형식적 오류를 이유로 동일업체에 대한 반복 검증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 결과, 터키의 검증 요청 건수는 7월 12건(4개사), 8월 23건(10개사)으로, 상반기 월평균 197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관세청은 터키의 검증요청이 언제든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원산지신고서 작성 주의사항을 준수하는 등 원산지관리에 대한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 :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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