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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베트남 FTA, 韓 직물사용 의류 특혜 - 원산지 누적기준 적용…‘인증수출자’ 자격 필수

작 성 자
협력지원팀
조 회 수
17
작 성 일
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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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8월 EU·베트남 FTA(이하 EV FTA)가 공식 발효되면서 한국 섬유수출업체에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권유했다.

 

지난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베트남 섬유 수출은 중국이 55%를 차지하며 1위를, 한국이 15%로 뒤를 잇고 있다. EV FTA에는 한국산 직물을 사용해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를 EU로 수출할 경우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으로 인정하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원산지 누적기준이 반영됐다.

 

원산지 누적기준은 특정 국가에서 공급된 재료 또는 공정을 최종 생산국으로 인정해주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다.

 

EV FTA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직물이 누적기준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①한국의 인증수출자 취득 기업이 수출하는 직물(물품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②한-EU FTA 협정과 동일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빙방식, ③직접운송원칙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기업이 EV FTA 발효 이후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한국 섬유수출업체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을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한-EU FTA)을 부여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심사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으려면 수출기업은 본사 또는 사업장 관할 세관에 신청해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관세청도 국내 직물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정 희망 기업은 사업장 관할 세관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각 세관은 절차와 심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심사기간은 기존 20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된다.

 

아울러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절차, 한-EU FTA에 따른 섬유·직물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등 EV FTA 활용과 관련한 관세청의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관할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출처 : TI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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