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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캄보디아 무관세 혜택 철회 ‘만지작’ - 무기∙탄약 제외한 모든 수출 품목 검토 중

작 성 자
협력지원팀
조 회 수
22
작 성 일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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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연합(EU)가 동남아국가들에게 부여했던 무관세 혜택(EBA)을 철회하겠다며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캄보디아도 그 철회 여부를 논하는 대상에 올랐다.

 

EU는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캄보디아의 모든 수출 상품에 대한 무관세 혜택을 폐기할지 여부를 12일까지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캄보디아 현지 매체인 크메르 타임스는 훈 센 캄보디아 총리가 “12일 발표된 EBA에 대한 EU 결정은 캄보디아에 가장 큰 도전”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EBA를 완전히 폐기할 경우 EU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을 것이며, 우리에 대한 원조가 무의미하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고 비난했다.

 

또 “EBA 폐기는 2017년 반역죄를 이유로 해산된 캄보디아구국당(CNRP)과 켐 소카 전 대표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며, 캄보디아는 EU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주권을 지키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EU는 2018년 11월 캄보디아의 인권과 노동자 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EBA 철회 수순에 들어갔고,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예비조사를 마친 후 캄보디아에 소명을 요구했다.

 

EU 시장은 캄보디아 수출의 3분 1 이상을 차지할 만큼 큰 시장이다. 2018년 對EU 수출액만 53억유로(약 6조8,545억원), 이 가운데 4분의 3이 의류와 섬유제품이다. 만약 EBA 폐기가 현실화된다면 캄보디아의 봉제업 종사자 80만명의 일자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하고 있다.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대변인은 “EU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 정부는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이미 마련해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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